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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론 [도시계획용어] 온천원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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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에 의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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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온천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일원화 하였다.(2010.2.4)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온천원의 1일 적정 양수량
2.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4.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온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관련법규
「온천법」 및 「온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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