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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도시개발론] 미불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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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예산부족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토지보상이 안되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해당된다. 미불용지는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사는 미불용지의 가격을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만일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으면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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