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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부동산/도시개발]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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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본문


정의
물건 이외의 재산적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에도 성립한다.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및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과거에는 재산권의 주류가 부동산 등 유형 재산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유가증권 등과 같이 무형재산이 증가하여, 이 무형의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권리질권의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권리질권(權利質權)은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권리질(權利質)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讓渡)를 할 수 있는 재산권(財産權)이다. 채권(債權) · 주식(柱式) ·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그 범위가 넓다.

 

권리질권은 유가증권 등에 설정하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채권질권을 실행하려면 직접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관련법규
민법 제 345~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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