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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부동산/도시개발]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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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내용

과세주체라고 말하기도 하며 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주체는 국가이고,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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