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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부동산/도시개발]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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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의
과세하는 대상물의 가격, 예를 들어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내용
과세가격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이며 과세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부동산에서 과세가격은 정부가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격으로 대체로 시장보다 낮다.  예를 들어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격은 물건과 지역에 따라 평가율(대상 부동산의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가격을 나눈 비율)이 일관성이 없어 불공평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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