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chang invest development

범창B.I.D는 土地의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토지정보

도시개발론 [부동산/도시개발] 부동산신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본문

내용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다.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다.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다.  

 


부동산신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자는 경험, 노하우, 자금이 없어도 전문신탁회사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향수할 수 있고
② 소유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소유자의 상속, 파산 등이 직접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④ 소유자의 신탁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채무가 상속세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되어 상속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감이 있고 임료개정이나 임대차 계약갱신 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체는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재정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⑦ 사회적으로는 임대형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지가앙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