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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부동산/도시개발] 의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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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제부동산


1. 정의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로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재산

 

2. 내용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 입목(立木)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준부동산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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