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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도시계획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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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본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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