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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이론 법규 [경관법]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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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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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건축물 증축의 제한]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됨.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가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름(규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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