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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이론 법규 [경관계획이론] 경관협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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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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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일정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에 따라 경관협정은 발효되며, 이후 실시되는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는 협정내용을 준수해야 함

- 주민들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조직하여 당해 지역의 경관협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경관의식을 고양시키고 경관관리 및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및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관협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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