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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이론 법규 [경관법] 광고물 안전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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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본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기준]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별표 4)

구 분

안 전 점 검 기 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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