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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이론 법규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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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을 명확히 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관 심의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 대상 합리화(안 제19조)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 함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한다.
2.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에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④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의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나. 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안 제21조)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유도함

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안 제23조)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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