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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관련자료] 기부 대 양여사업(2018년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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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사업

기부대양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기반하여 시행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군시설이전사업에서 활용된 방식이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기부대양여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군사시설이나 교정시설 등이 단독으로 이전-개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이전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지자체가 민간과 협약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많고, 후자의 경우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은 그 동안「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 특례조항에 의거한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유재산법 상의 교환가능대상은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으로 규정(국유재산법 제54조 1항)하고 있다. 교환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와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외에는 유사한 재산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시행령 제57조 1항). 이 때 교환의 기준은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57조 4항).

한편, 국유재산법에는 양여(법 제55조)와 기부채납(법 제13조)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양여의 기준은,

①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 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④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준을 바탕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은 그림 1과 같은 절차로 추진된다.d52bfca0feb863ba27b4d225ce688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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