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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관련자료] 스마트성장 (Smart growth)(2017년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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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 (Smart growth)(2017년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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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은 개인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패턴 위주의 도시정책만으로는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스마트한 방법, 즉 다양한 도시구성원의 상호 교류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정책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성장은 기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교외확산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친환경적 도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의 실현추세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다. 이는 기존의 성장관리프로그램(Growth Management)을 보다 진화시켜 도시계획 및 개발형태 측면에서 계획에 의한 개발과 도심고밀개발을 지향하고,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 혼합토지이용, 교통계획측면에서 도보·대중교통, 도시설계측면에서 공공공간을 강조하며, 계획과정측면에서 정부 간·이해집단 간 조정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기에 적용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성장 이론의 여러 원칙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성장억제 프로그램과 성장관리 프로그램
성장억제(growth control)와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개념적 차이가 분명하다.

성장억제 프로그램은 인구성장, 주택건설, 경제성장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시나 군(county)에서 인구성장한도 설정, 주택건설허가한도 설정, 개발허가 동결 등 기본적으로 성장을 배제하는 이념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성장관리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환경적·사회적·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장과 개발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주택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주거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상업용도 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도시성장경계선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기법들이 있다.

※ 스마트성장의 원칙
 경제성장, 환경보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이론의 성장원칙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들을 배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
2.걷기 편리한 근린주구 조성
3.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4.강한 장소성을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
5.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개발의 결정
6.토지이용의 복합화
7.오픈스페이스, 농지, 양호한 자연경관, 중요한 환경지역의 보전
8.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9.기존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강화
10.고밀 개발된 건물 형태의 이점을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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